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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균형발전은 새 흐름"…김경수 지사가 꼽은 과제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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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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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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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포럼]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경수 경남지사가 "초광역 단위의 권역별 발전, 메가시티·광역연합·행정통합 같은 새로운 초광역단위 균형발전이 새 흐름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편 △권역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24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머니투데이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신(新)거버넌스 체계의 구상'을 주제로 개최한 행정통합 포럼에서 화상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맞서는 비수도권의 전략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해 온 김 지사는 최근 활발한 지자체의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그만큼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이 열악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은 행정통합보다 다소 유연한 형태의 통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광역연합)를 구상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특별광역연합을 구성해 초광역 협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별지자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제도다.

김 지사는 "지난해 무려 8만명의 인구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됐다"며 "이런 상황에선 수도권에선 부동산·저출산, 삶의 질 문제 등 수도권 과밀로 인한 여러 폐해가 나타나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소멸을 걱정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은 그동안의 각 시도별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더이상 극복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포럼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혜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 위원장,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포럼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혜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 위원장,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 지사는 초광역 단위의 권역별 발전을 위해 3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사업에 대해선 정부의 특별한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특별연합을 만들고 행정통합을 해도 기존 시도 예산 이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이 없다"며 "권역단위 균형발전을 위해선 광역교통망 등 광역경제권·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초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또 "고용노동청, 환경청 등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이 시도 행정 권역 단위로 많이 나와 있다"며 "권역단위 광역연합 또는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를 하는 데 있어 고용과 복지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남권 단위에서 고용·복지를 통합하는 행정적 노력을 할 때 고용노동청과 지방정부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광역 단위에 만들어 져야 하는 게 아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권역별 '혁신도시 2.0'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존의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혁신도시 전략이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려면 경남에 있는 관련 기관과 기업의 R&D(연구·개발) 역량과 부산·울산의 국가 균형발전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동남권 권역 단위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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