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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나라서 나포되면 어업허가 즉시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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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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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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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을 옮기는 어선. /사진=해양수산부
어획물을 옮기는 어선. /사진=해양수산부
앞으로 EEZ(배타적경제수역)을 넘는 등의 무허가 어업으로 외국 정부에 나포된 어선은 어업허가를 즉시 빼앗긴다. 대체 어선을 건조한 뒤 기존의 낡은 어선 폐기 결과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이 같은 행정처분을 강화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어선이 외국 해역을 침범하는 경우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한국 어선이 무허가 조업으로 외국에 나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해수부는 재발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한다.


우선 앞으로 무허가로 EEZ를 침범해 조업하다 나포된 경우 1차 위반 즉시 어업허가를 취소한다. 그 밖의 무허가 어업은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60→90일로 늘린다. 단 외국의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 나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노후 어선의 폐기를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았으나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2차 위반시 어업허가가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시 바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아울러 어업인이 2회 이상 계류 항구 지정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해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행정처분 절차를 집행하는 경우 해당 어선이 계류할 항구를 지정하기 위해 처분 대상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는데, 행정처분 지연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협의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기준 강화로 우리 어선의 외국 수역 침범 조업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며 "이를 계기로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의식이 높아지고 자발적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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