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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암으로 사망한 모친의 빈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뒤집고 근조기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20여분 소란을 피웠다.
나흘 뒤에는 서울 성북구 부모 집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격분해 아버지 B씨(78)를 흉기로 위협했다. 3일 뒤에는 부모 집 앞에서 '문을 열라'며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폭언을 하며 아버지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노인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위력으로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경위, B씨와의 관계, 범행수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는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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