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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가계부채 '부동산 탓'인데, 이재명 엉뚱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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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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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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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가계부채 급증 원인에 대해 "소위 '영끌과 빚투' 때문"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부채비율이 낮고 복지지출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엉뚱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작년 말 가계신용이 1726조원, 가계부채는 1630조원으로, 둘 다 1년 전보다 무려 126조원씩 늘어났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썼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유 전 의원은 "미친 집값, 전월세를 대느라 대출을 받아야 하고, 주식에 투자하느라 대출까지 받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911조로 56%를 차지하고, 신용대출 중에도 주택 관련 대출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같은 규제를 강화해도 주택관련 대출이 급증한 것은 집값, 전월세가 오르는 이상 대출수요를 억제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해법은 결국 집값과 전월세 폭등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갑자기 폭락할 경우에도 가계부채의 부실화와 금융불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서서히 안정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높은 원인을 국가부채비율이 낮고 복지지출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서"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영끌과 빚투를 한 결과 가계부채가 급증했는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잘못된 진단으로 엉뚱한 처방을 내린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하는가"라면서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집값, 전월세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급증까지 초래했음을 인정하고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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