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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택지·주변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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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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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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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신규택지 발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을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앞서 2·4 대책에서 예고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 대책의 입지를 구체화 한 것으로 수도권에서는 광명시흥(7만 가구), 지방에서는 부산대저(1만8000가구), 광주산정(1만3000가구)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투기세력의 진입을 막기 위해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불법행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5년 간 토지소유권과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또 개발예정지역과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투기세력을 차단하되 원주민들은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엇보다 대토보상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대토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해 리츠 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대토리츠를 활성화 한다.

이외에도 주민선호 등을 고려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고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등을 통해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작년 말 개선된 제도를 적용해 국민임대·행복·기존주택매입임대 등을 임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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