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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의협 "금고형 이상 의료인 면허 제한은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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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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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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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뉴스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제공=뉴스1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법 개정안 관련, 타협점을 찾는다.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다만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의협은 24일 "최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선 의료계 내부적으로 그들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입법의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협회 차원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복지위 통과안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괄적으로 취소하는 법안"이라며 "면허 취소는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 범죄에만 적용하고 다른 범죄는 적용하지 않는 수정안 등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해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22일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브리핑을 통해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며 "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반박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3월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을 사례로 들었다.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과 '민식이법' 적용을 함께 받을 경우 의사인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해 금고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협은 "'민식이법' 적용 시 운전자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2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생후 1개월된 아이와 놀아주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도 2018년 금고형이 선고됐으며, 올 1월에는 술에 취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일행을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서도 금고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비 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에 가깝다"며 "수형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나 징역형과 달리, 노역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선 주로 행위의 결과가 무겁더라도 의도적이지 않고 처리과정이 원만하며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어, 금고형 선고가 악질적인 경우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 관련 오는 26일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총파업까지 거론하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중 아주대학교병원 교수는 지난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협조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의협의 성명서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었나 싶다"며 "그걸 듣는 국민 대다수는 의사에 대해 실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로 금고형이 나오려면 아마도 굉장히 중과실일 것"이라며 "중앙선을 침범했다던지 음주운전 등으로 피해자에 중증 장애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가해자가 의사를 버젓이 하고 있다면 끔찍한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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