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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나주SRF발전소 관련 TF팀 구성과 공론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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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화순)=나요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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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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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SRF 관련 TF팀 꾸려 논의키로 결정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활동 종료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 TF팀 구성과 공론화에 나섰다.

국회 산자위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지난 23일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됨에 불구하고, 주민반대 등 여러 요인으로 제자리걸음을 보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에너지정책에서 시작해 폐기물정책으로 전환된 나주SRF 발전소가 대표적인 사례로 탄소중립위에서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24일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SRF 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60여 곳 중 나주를 비롯한 강원 원주, 경기 양주·동두천·여주, 전남 담양·무안 등 10여 곳의 사업이 중단 및 좌초됐다. 가장 큰 이유는 SRF가 연료가 아닌 쓰레기라는 인식 때문이다.

나주 SRF는 연료계획상 광주생활쓰레기가 무려 8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나주시와 협약 및 의회 동의 등 행정적 절차가 미흡했다. 또한, 가동에 따른 주민수용성을 전혀 고려치 않아 발생한 정책의 실패로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정부의 SRF 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나주거버넌스 참여 주체들과의 협의와 소통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SRF 정책 방향을 고려하기로 했다”며 “위원회 발전분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선언’에 발 맞춰 지난 2월 출범한 당내 기구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목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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