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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추천' 여야 설전… 與 "구성 시급" vs 野 "정연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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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 구민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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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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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원욱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원욱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조속한 위원 명단 제출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단독 의결 시도와 청와대의 정연주 전 KBS 사장 방심위원장 내정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24일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오후 늦게 이원욱 과방위원장으로부터 방심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오늘 오후 상정된 건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들이다. 위원장이 공문을 보낸 건 (여당의 위원 추천 안건을) 직권 상정해서 의결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전 사장의 방심위원장 내정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박 의원은 "정치 이념적으로 가장 편향적, 편파적 인사를 심겠다는 것"이라며 "방심위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면 공정이 무너지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언론 보도대로 정연주씨가 (방심위원장이) 된다면 이건 방송을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도 말살될 것이고 헌법적 자유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의원 추천 지연 전략을 비판하며 특정인에 대한 평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정필모 의원은 "(박 의원의 주장은) 언론 보도 내용만 가지고 굉장히 억측을 하는 것"이라며 "정확히 아직 명단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구는 된다, 안 된다며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방심위가 빨리 꾸려져야 한다. 지난 번에도 7개월이 걸렸다. 이 자체가 상임위의 직무유기"라며 "현재 야당 추천을 저희가 동의하고 있는데, 왜 야당 추천이 안 오는지에 대해 질의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전 사장은) KBS 사장 하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당시 방송법상 있지도 않았던 면직 관련해서 쫓아냈던 사람인데 한 개인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다"며 "개인의 신상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배구조 자체를 공정성 있게 바꾸도록 상호 노력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위원 추천 공문을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여당 추천 인사가 누구인지도 저는 알지 못한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계속 지체된다고 하는 이유로 아직 추천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여당에서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며 "여야 간사 간 조속한 협상을 촉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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