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소도시 쇠락 막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까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포럼에서 '거버넌스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주제로 좌담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해외에선 지방이 살기 위해 초광역을 넘은 초국가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행정통합 포럼에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진행으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거버넌스와 균형발전'이란 주제로 다양한 해외 사례를 들며 의견을 나눴다.


김사열 위원장은 "스웨덴 말뫼라는 도시는 도시경제가 침체하자 같은 나라 스웨덴 도시가 아닌 덴마크 코펜하겐을 갈 수 있는 다리를 건설했다"면서 "쇠락해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같은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들이 살기 위해 국가간 경계를 넘어서는 결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런 혜택이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나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해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미국의 주와 도시를 균형발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사람들은 보통 뉴욕시가 뉴욕주도라고 생각하지만 뉴욕주의 주도는 올버니라는 소도시"라면서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에서도 가장 큰 도시는 로스엔젤레스이지만 주도는 새크라멘토로 모두 균형 발전하자는 취지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행정체계를 보면 시가 있고 카운티라는 주정부 집행기구가 있다"면서 "뉴욕시 산하에 5개 카운티를 두는 제도 통합 등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고, 뉴욕시장 밑에 자치구가 없는 점도 통합이라는 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국내 대도시엔 인구와 행정기능을 몰아주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소도시의 재원이 작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자치구가 재정 부담을 느끼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사열 위원장은 실제 통합절차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배려와 양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둘러 통합을 하기보다는 중간 단계 등을 거쳐가는 과정 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서도 김사열 위원장은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사안을 보고 있다"면서 "250만 인구가 있는 대도시 대구 입장에서 보면 공항을 인구 2만명에 불과한 군위로 보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구미공단에서 10분 거리에 공항이 유치된다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선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김 자치분권위원장은 "시나 도 차원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된다면 초광역적 사고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지역 광역 교통이라든지 방역 혹은 방제, 지역사업, 문화나 연수 교육이 초 광역단위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0년대 중반 추진된 일본 오사카 광역연합의 경우 현재 인구 2200만명 생활권으로 참조할 사례"라면서 "대구·경북 완전 통합이 좋은 방향이지만 어렵다면 중간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