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도 붕괴된다"…'일자리 중심' 행정 통합 필요한 이유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포럼에서 '지방이 왜 뭉쳐야 사는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자리의 분포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행정통합 논의도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24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머니투데이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신(新)거버넌스 체계의 구상'을 주제로 개최한 행정통합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마 교수는 '지방이 왜 뭉쳐야 사는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비수도권의 30대 이하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르게 유출되고 있다"며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2035~2040년 쯤에는 지방 대도시권도 서서히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거의 독식한 상태고, 소위 괜찮은 일자리 공간 분포를 살펴보더라도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일자리 측면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 교수는 행정구역 통합 및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도시 기능이 융복합되는 방향으로 변화 △광역화된 공간에서 산업생태계 재편 △대도시권화에 따라 광역인프라의 중요성 증대 등을 꼽았다.

그는 "원래 도시는 사는 공간, 일하는 공간, 여가 공간이 별도로 떨어져 있었는데, 최근엔 이러한 공간이 함께 있는 융복합이 트렌드"라며 "(여러 기능이) 통합되는 공간을 젊은이들이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기·인천이 통으로 묶이면서 수도권은 전무후무한 힘을 가지게 됐다"며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 격차 때문에 산업과 인구를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 교수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광역적 연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거점 강화를 위한 역할 분담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균형 발전이 지방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중앙 정부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 지방세 조정 및 예산 배분 문제가 맞물려 있다"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때 출혈적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르마를 타주고 피드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경제적인 취약함 때문에 젊은 인구의 유출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광역적 공간 단위 속에서 일자리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