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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 없인 행정통합도 어렵다"…'실탄' 주문한 여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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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민 기자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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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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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포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2번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김경환 머니투데이 정책사회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포럼에서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2번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김경환 머니투데이 정책사회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포럼에서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 재정을 바꾸지 않으면 불균형 타개는 어렵다"(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돈이 움직이면서 균형발전이 이뤄진다"(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행정통합과 균형발전 문제를 바라보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박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의 생각은 같았다. 지자체의 '초광역 협력'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두 의원은 24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머니투데이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신(新)거버넌스 체계의 구상'을 주제로 개최한 행정통합 포럼에서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행정통합, 더 나아가 균형발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토의 11.8% 밖에 되지 않는 서울 생활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돈 흐름의 80%가 서울에 있다"며 "지방 소멸은 차치하더라도 교통 혼잡, 건강 등 서울의 환경도 쾌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의 '압력'을 빼지 않고서는 지역도 죽고, 서울도 제대로 갈 수 없다"며 "근본 해결책은 균형발전에 있고, 그 현실적 대안이 광역권역의 메가 행정통합 거버넌스"라고 밝혔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포럼에서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포럼에서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 의원은 "국민 개개인은 일자리나 교육, 문화, 미래 생활패턴 등을 추구하며 이동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모이고 있다"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를 방치하는 것보다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통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인센티브를 줘 보자는 것"이라고 균형발전 논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인구가 100만명 아래가 되면 수익을 낼 수 없어 대형병원과 특급호텔이 들어서지 않는다. 생활 편의와 문화 수준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통합을 통해 행정구역을 넓히면 가능해진다"고 부연했다.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균형발전 전략의 성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부 재정을 쓸 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투자 대비 수익이 나와야 한다는 '예비타당성'"이라며 "사람이 없는 지방에선 수익이 나오기 힘든 만큼 재정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균형적으로 정부 재정을 넣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주민자치 실현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구체적으로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통해 하나의 '청'을 만든다면 '청'이 쓰는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특별회계를 만들든 균특회계를 활용하든 통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도 예산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포럼에서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포럼에서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 의원 역시 재원 문제와 관련 "정부 재정은 물밑에서 힘을 발휘한다"며 "실질적으로 돈이 움직이면서 균형발전이 이뤄지는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 시절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에선 돈 나올 곳이 없다. 농·산·어촌에선 1인당 세금 부담액보다 세금 지출이 훨씬 많다"며 "기존 지방세-국세 체제로는 지방에 돈이 내려갈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두 의원은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한 지자체를 위한 조언도 건넸다. 송 의원은 "경찰 수사, 환경 관리 등 시도를 넘나드는 광역단위의 공동 사무를 추려서 광역단위에 나누면 지방 분권이 가능해진다"며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산업권을 영남과 호남에 모범사례로 만들면 전국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도시공학적으로 전국 단위의 행정통합 구상을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현장에 적응하면 지역 사람들의 마음과 충돌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며 "아래에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이 가진 정서적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다른 나라 예시를 보면 환경·교통 분야 등 광역자치단체의 일을 조금씩 통합하는 식으로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것부터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 접점에서의 자치 공급을 얼마나 확대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포럼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혜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 위원장,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포럼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혜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 위원장,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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