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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5일부터 2017년 11월24일까지 B씨에게 관공서에 단체복 납품한다며 투자금으로 228차례에 걸쳐 32억55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5월11일부터 2017년 12월22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C씨에게 총 151차례에 걸쳐 24억7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관공서에 단체복 납품 일을 한다"면서 "돈을 투자하면 20~40일 뒤에 7~8%의 이익금을 포함한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공서에 단체복을 납품할 의사가 없으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지인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편취했고,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은 재산상은 물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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