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학폭, 과거 일도 들춘다…벌벌 떠는 프로·국대

(서울=뉴스1)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이 심의·의결됐다.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최소 3개월 이상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대학입시에서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교육부 제공) 2021.2.24/뉴스1

정부가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프로팀, 국가대표 선수들이 과거 저질렀던 학교폭력을 신고 받는다. 중학생 때 동료 선수를 때려 물의를 빚은 배구선수 이재영·다영 자매 같은 사례가 봇물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교폭력을 휘둘러 퇴학을 당한 학생선수는 선수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또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면 프로 선수로 뛰고자 할 때 지명 순위가 뒤로 밀리거나 아예 탈락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은 크게 △과거 체육계 학폭 가해자에 대한 제재 △향후 학교 운동부 학폭 예방 등으로 나뉜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는 오는 3~4월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프로팀, 실업팀,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운동선수의 학생 시절 학교폭력 사실을 접수 받는다.
제 2의 이재영·다영, 3~4월 신고 받는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학교 폭력을 인정한 여자프로배구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메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흥국생명은 오늘 "사안이 엄중한 만큼 해당 선수들에 대해 무기한 출전 정기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단순히 이번 시즌 잔여 경기 출전 정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재영, 이다영의 통렬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돼야 다시 코트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에 설치된 흥국생명 배구단의 광고. 2021.2.15/뉴스1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와 선수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문체부와 관련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영구 퇴출, 출장 정지, 사회 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한다. 제재 지침은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 수위, 해당 폭력 사건에 따른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해서 만든다.

교육부는 스포츠윤리센터와 함께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심리·법률 지원을 한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으로 제재를 받은 학생선수는 종목별 대회 및 종합대회 출전을 제한받는다. 출전 제한 기준은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상 가해학생 조치를 준용했다.
학폭 저지른 운동부 학생, 선수생명 끊긴다
학폭법상 1~3호 조치인 서면사과, 접촉·보복금지,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선수는 3개월 동안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4~7호인 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는 6개월, 8호인 전학은 1년 동안 출전 정지를 당한다. 학교폭력으로 퇴학(9호) 처리된 학생선수의 선수자격은 박탈한다.


출전 제한은 다음 달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 받는다. 정부는 과거에 일어난 학교폭력은 따로 출전 제한과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인 프로선수 선발 과정에서 모든 참가 선수로부터 학교 폭력과 관련한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서약서 제도를 도입하는 프로 연맹은 축구, 야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남자골프, 여자골프 등 7개다. 통상 8월에 1차 신인 선수 지명(드래프트)을 실시하는 프로야구가 가장 먼저 서약서 제도를 적용할 전망이다.
학폭' 휘두른 '에이스'…프로 지명 밀린다
프로선수로 뛰기 위해 드래프트를 신청한 선수는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내야 한다. 드래프트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골프 종목은 프로 테스트를 신청할 때 서약서를 받는다.

선수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학교폭력 사실을 고백할 수도 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선수에 대한 제재 방안 역시 만든다. 프로구단은 드래프트에서 선수들이 낸 서약서를 바탕으로 지명 순위를 조정할 길이 열렸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