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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기본소득…차기 대선 정조준한 박용진·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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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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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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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개헌·기본소득…차기 대선 정조준한 박용진·김세연
여야를 대표하는 소장파 정치인이자 정책통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한국 정치와 경제,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며 정치권 세대교체 가능성을 띄웠다. 이들은 1970년대생으로 진보와 보수 진영에 몸을 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진영에 구애받지 않고 통합과 상생을 추구해온 차세대 리더그룹으로 부상했다.

이들은 24일 대담집 '리셋 대한민국'(오픈하우스) 출간에 맞춰 진행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최근 정치 현실에 대한 생각과 차기 대선과 관련한 행보, 정책 비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차기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는 박용진 의원은 대담집에 참여한 우석훈 성결대 교수를 자신의 싱크탱크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소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도전장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첫 책이라 조금 긴장도 된다"면서 "박용진의 ‘용기 있는 도전’에 관한 책을 다 쓴 뒤에 대담집이 시작됐다. 4월쯤 나올 박용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의 예고편으로 봐주시고 많이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체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 박 의원은 "다음 대통령에 나서는 모든 후보가 개헌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안으로 '원포인트·연속 개헌을 통한 권력분점 방식'을 제시하며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후보 두명 중 한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해도 국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개헌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제가 이 문제 관해서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깊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개헌을 차기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본소득 논쟁에 뛰어들었다. 총선 불출마 이후 '인류와 기계의 공존'이란 주제로 기본소득 연구를 시작해왔다는 그의 구상은 이 지사의 주장보다 어떤 측면에선 더욱 급진적이다.

김 전 의원은 "초기단계에서 1년에 1인당 50만원이나 1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방안)은 소득이라고 이름 붙이기엔 생존에 필요한 수준의 최소한의 재원에도 미달한다"며 "제가 함께 기본소득을 연구한 모임에서 내부토론을 할 때 적어도 월 30만원이 되도록 하고 사전 준비를 잘 갖춰 지급 기금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증세를 하기전에 정부 지출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강력 구조조정한 후 증세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그리고 난 후 1단계에서 월 30만원, 2단계 중위소득 50%에 대해 마이너스 소득세 제도 결합해서 누구나 보장되도록 하고 마지막 가서 기본소득을 중위소득 50%에 대해 동일하게 지급하되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본소득 시행플랜을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기본소득 논쟁을 대선 행보와 연관짓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마침 시기가 겹쳐서일뿐, (대선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아니라서 (대선주자에서)이름을 빼줘도 되겠다"고 말했다. 최근 근황에 대해선 "학교 수업을 맡아보라는 권유가 있어서 맡아봤는데 수업 준비하느라 고생하고 있고 기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교류하고 있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박 의원과 김 전 의원이 우 교수와 함께 공저로 참여하고 공희준 정치평론가가 정리한 '리셋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 풀어야 할 사회 문제 △청년 △부동산 △교육 △환경 △노동 등에 대한 논의를 세 사람의 대담 형식으로 비교적 균형 있게 다뤘다. '586세대'를 잇는 '40대 기수론'의 여야 대표주자들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 담론을 풀어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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