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일자리에 추경 투입…"단기 일자리 재탕 안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4. [email protected]

정부가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한다. 지난달 취업자가 100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등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고용쇼크’가 청년과 여성에 집중된 탓이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종전의 ‘재정 주도 단기 일자리 창출’의 재탕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여성 일자리, 추경에 반영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청년 및 여성고용 회복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추경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피해지원·고용대책·백신방역대책 중심의 추경안을 3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뒤이어 3일 ‘청년 고용대책’, 4일 ‘여성 고용위기 대응과 회복대책’을 잇달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회의 이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년층에 대해서는 채용, 창업지원을 확대하는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는 게 기본”이라며 “위기를 능력 계발의 기회로 활용하고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확충 방안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직 애로를 겪는 청년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방안도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부처 간 의견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했다.

여성 고용대책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력이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화 직접일자리 방안을 다듬고 있다”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돌봄지원 확대 방안, 유망 분야로의 여성 진출 확대 방안 등을 여성가족부·고용부 등을 중심으로 방안을 다듬고 있다”고 했다.
‘단기 일자리’ 재탕 피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4. [email protected]

정부가 추경까지 동원하기로 한 것은 최근 고용 충격이 청년·여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동월비 98만2000명 급감했는데,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에서만 취업자가 31만4000명 줄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가 59만7000명 줄어 남성 취업자 감소폭(-38만5000명)보다 훨씬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추가 고용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책의 실효성이다. 정부가 종전과 같이 직접일자리 창출 중심의 대책을 꺼내 놓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접일자리는 구직자를 민간·공공 등에 취업시키기 위해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다. 재정을 투입하는 동안 통계상 ‘반짝 효과’가 나타날 뿐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35조1000억원 규모 ‘3차 추경’ 중 10조원이 일자리에 쓰였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55만개 직접일자리 창출이었다. 정부는 지난 10일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된 후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1분기 중 90만+α개 직접일자리를 창출’을 결정하기도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직접일자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청년에게는 커리어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연계해 청년에게 양질의 인턴 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그런 지원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민간·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체계를 갖춰놓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