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 가구 공급 뻥튀기?..정부 "3월 개발 후보지 공개하겠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단지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다. 2021.01.20. [email protected]

정부가 서울 도심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다음달 중에 1차 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물량 뻥튀기를 하고 있다" "실체가 없다"는 지적과 비판이 확산하자 개발 후보지 공개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차 후보지는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빌라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발 후보지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언론 브리핑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 받은 입지 가운데 주민 참여 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이르면 3월중 공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당시 서울시 권역별로 우선 추진 검토구역 222곳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으로는 67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 중 역세권 117곳, 준공업 17곳, 저층주거 21곳 등이다.

이 가운데 일부를 당초 예정한 7월이 아닌 3월경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2·4 대책 발표 이후 '재산권 침해' 이슈와 함께 '실체가 없는 물량'이란 비판이 잇따르자 구체적인 개발 후보지를 공개하려는 차원이다. 재산권 침해 논란의 경우도 "어느 지역이 개발 후보지가 될지 불명확한데 이달 5일 이후 집을 샀다가 우선입주권도 현금청산을 당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일부 후보지가 공개된다면 개발 후보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17일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설명회와 컨설팅도 착수했다. 정비사업은 23일부터 이미 시작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다음달 2일부터 설명회와 컨설팅을 시작한다. 나머지 지역도 4월1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뿐 아니라 역세권이나 그밖의 지역도 토지주가 사업 관련 문의를 해 오면 설명회를 해 주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토지주들이 요청하면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5월 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통합공모를 실시한다. 컨설팅 결과를 회신 받은 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공모를 할 계획이다.

공모받은 후보지 등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다. 특히 역세권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토지주 10% 이상 동의를 받으면 7월 후보지 선정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돼 사업의 속도를 낸다. 예정지구 지정 이후 토지주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연내 지구로 지정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5월 통합공모 후 조합원 또는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 3분기(7월~9월) 중에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다. 역시 연내 지구 지정 완료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