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수 비용 내라"…'2분 일찍 수능 종료' 학생들 '소송 준비'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충북고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0.12.3/뉴스1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2분 전 종이 울리는 바람에 피해를 입없다고 주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한다. 이들은 학교 교장과 방송 업무 담당 교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2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덕원여고 교장과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 결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사건을 검토해 90일 안에 보완할 사항을 통보하지 않으면 경찰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수험생·학부모 "비상상황 대비 안 한 국가 잘못…재수 비용 청구"지난해 12월3일 수능이 치러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첫 번째 탐구 선택과목 시험 종료 종이 2분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은 직후 오류를 발견하고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다시 배포해 문제를 풀게 했다. 학생들은 “감독관마다 대응방식이 제각각이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4일 경찰은 덕원여고 교장과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수험생들은 국가 과실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이 재수를 준비하면서 비용이 발생했고, 수능 종 사고 발생 시 감독관의 대처 방법을 제시하는 교육부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단 점 등을 들어 국가에 금전적 배상 책임을 따지겠단 계획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예슬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의사는 없으나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교사들이 감독을 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침을 교육부가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다는 게 핵심"이라면서 "기본적인 민사소송 책임 상대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들은 해당 사건으로 재수를 하게 된 자녀의 재수 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 의사를 밝혔다. 직무유기죄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경찰 "입증 증거 없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일 양천구 서울영상고등학교에서 새마을 마을사랑 방역봉사단과 신정4동 주민자치회 등 지역 봉사단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수사를 자체 종결한 경찰은 담당 교사와 교장이 종 작동과 관련해 입력상 오류가 있었단 걸 인정했지만 직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교사 등이 일부러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면서 "직무유기 혐의는 아무리 심증이 있더라도 그걸 뒷받침할 보강 증거가 없는 한 인정되기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또 "CCTV 자료나 참고인의 증언 등 교사가 종료 시간을 고의적으로 앞당겨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직무유기는 고의성 여부가 혐의 판단에서 핵심으로 꼽힌다.
법조계, 형사 책임 묻기 힘들어...민사소송선 과실 및 실질적 피해 입증이 관건
법조계에선 담당 교사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묻기 힘들고, 민사소송의 경우도 '과실' 입증이 돼야 가능할 거란 시각을 내비쳤다.

우희창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변호사는 "교사들이 해야 할 의무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지 않으면 직무유기는 쉽게 인정되기 힘든 범죄"라고 주장했다.

우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제기할 때도 교사들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가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능 종료 오류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담당 교사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입증돼야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현재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 변호사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국가가 해당 비상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수능 감독 중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의무가 있다는 게 논리다.

한편 경찰은 두 사람과 함께 직무유기로 고소당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감독관 교사 3명 등 5명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