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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수사권 부여는 한명숙때문"…사면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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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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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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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임은정 대검 연구관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임은정 대검 연구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놓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구하기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연구관을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한 전 총리의 사면을 이끌어내겠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의 공소시효는 1달도 채 남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임 연구관 인사가 '무조건 관련자를 기소하겠다'는 뜻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다.


"임은정 연구관, 한명숙 사건 종결 특명 받았을 것"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연구관은 지난해 9월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직책이 신설되며 대검에 입성했다. 해당 보직은 감찰정책 연구가 주 업무여서 수사권이 따로 부여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겸하게 하는 형식으로 수사권을 부여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임 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이 이번 인사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원래 없던 직책을 만들어 임 연구관을 대검에 불러온 것도 이상한데, 여기에 수사권까지 부여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목적은 한 전 총리와 관련됐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임 연구관은 그동안 대검에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수사팀의 강압수사 및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해왔다. 검찰 내부 인사는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것은 결국 한 전 총리 사건을 '기소'로 마무리 지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임 연구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 계속 가보겠다”고 썼다. 한 전 총리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한차례 조사 끝났던 사건, 임은정이 뒤집을텐데"…근거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내부에서 한차례 조사가 끝났다. 앞서 검찰은 대검찰청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을 통해 진상 조사를 벌였는데, 조사팀은 '한명숙 수사팀 부장검사에게 모해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해가며 해당 사건을 맡긴 만큼 임 연구관이 이 결론을 뒤집을 것으로 보인다. 임 검사는 관련 기록은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시효가 다음달 22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그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시효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을 불러 이야기를 듣고 앞서 진상 조사를 뒤집을만한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이 있다고 해도 한달 안에 진상 조사 내용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며 "임 연구관이 무리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검찰 내부에 팽배하다"고 전했다.


관련자 기소 목적은 한명숙 구하기…사면 노리나


임 연구관 원포인트 인사의 최종 목적은 결국 한 전 총리 구하기로 수렴된다. 추미애 전 장관 등 여권은 한 전 총리 수사를 다시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임 연구관을 통해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한 전 총리의 사면이나 재심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재심보다는 사면에 무게를 실는다. 진술을 강요했다고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고, 그 뒤에야 재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8·15 특별 사면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윤 총장 등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진상 조사팀이 한차례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을 갑자기 뒤집는 것인 데다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추 전 장관이 이 일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 했다가 물러났고, 한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의도가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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