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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관계기관의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 밀집지역의 한 중개업소에 실거래내역 조사 차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국토교통부는 25일 중개보수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해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TF 운영계획 및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개선방향은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중개보수체계 개선의 경우,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되 국토부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 예정인 실태조사, 중개서비스 만족도사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앞서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TF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계간 이견을 좁혀나가며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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