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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팔도가 부활한다?…다시 그리는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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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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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포럼에서 '대구·경북의 사례를 통해 본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하혜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포럼에서 '대구·경북의 사례를 통해 본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시·도지사들이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등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에 한목소리를 냈다. 주요 광역단체들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초광역 단위의 통합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까지 걱정하는 지방에선 "뭉쳐야 산다"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도 다르지 않았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신(新)거버넌스 체계의 구상'이라는 주제로 행정통합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지역별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도지사들이 행정통합과 광역협력을 외치는 이유


행정구역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대구와 경북은 내년 7월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은 고사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의 통합을 필두로 전국이 통합해서 지방분권이 확실히 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해 말 행정통합을 추진했지만 지역 현안 문제로 주춤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안타깝게도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현재 멈춰 있다"면서도 "광주·전남이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다. 공동 번영과 경쟁력 확보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에 행정통합 논의를 요청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 균형발전은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기 위해 꼭 달성해야만 하는 공동의 목표"라며 "만약 대전과 세종이 통합된다면 인구 200만명 이상의 도시가 된다. 세종의 행정기능이 대전의 인프라와 만나 시너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행정통합보다 유연한 형태의 광역연합을 추진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초광역 단위의 권역별 발전, 메가시티·광역연합·행정통합 같은 새로운 초광역 단위 균형발전이 새 흐름이 되고 있다"며 "시도별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2번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김경환 머니투데이 정책사회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포럼에서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2번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김경환 머니투데이 정책사회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포럼에서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좁은 땅에서 17개 광역단체, 너무 많다


이날 포럼에선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 개편은 필연적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과거 조선시대 8도(道)를 남북도로 나눈 건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를 위해서였다. 현재의 광역시 분리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17개 시·도가 됐다. 최근 논의는 사실상 행정구역의 복원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우마차가 다니던 조선시대에도 8도였는데 비행기를 타고 시대에 17개 시·도는 어색하지 않나"라며 "행정통합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면 어려운 주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충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현실적인 문제에 주목했다. 초광역 단위의 통합과 협력을 위해선 '실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재정을 바꾸지 않으면 불균형 타개는 어렵다"고 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돈이 움직여야 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이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것도 파격적인 지원이다. 김경수 지사는 "초광역 사업에 대해선 정부의 특별한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시장은 "행정통합에 대해 예산증액, 조세감면 등을 지원하는 법률과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포럼에서 '거버넌스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주제로 좌담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정통합 포럼에서 '거버넌스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주제로 좌담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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