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3차 공판준비기일…열람·등사 및 공소사실 특정 논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혐의 관련 재판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도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공소사실 특정 문제가 논의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4일 오후 4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6)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의 3차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진행했다.


1시간 넘게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설전이 벌어졌던 지난 1, 2차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번에는 비교적 원만한 모습이었다. 재판도 30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공소사실 특정 문제를 주요하게 다뤘다.

변호인 측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일부는 불허하거나 첨부 문서만 허가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열람·등사가 요청된 수사보고서는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고 재판부 중재에 따라 첫 공판기일 전까지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기로 했다.


또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에 대해 변호인 측은 모금액을 계산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해 앞서 변호인 측은 안성쉼터 시세와 손해액이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산상 손해 부분은 금액이 특정됐다고 보는데 의문이 있다면 추가로 의견서를 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윤 의원과 A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번 공판준비기일은 3월29일 오후 4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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