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혈세 붓는데…가덕신공항 '프리패스' 근거 없다"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장 예비후보 합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국회가 밀어붙이는 데 대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전·현직 관료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수조원대 재정이 투입되는 데다 공항의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지 타산을 따지는 절차인 예타를 건너뛸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일부 기재부 OB(올드보이)는 "보궐선거를 앞둔 매표(표를 사는)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기재부도, 홍남기도 "예타 필요하다"…"가덕 공항 면제" 밀어붙이는 정치권

2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여당이 추진 중인 가덕도 특별법 중 예타면제 조항에 대해 최근 "예타를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예타 면제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 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를 논의 중인데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예타 면제를 법안에 명기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일단 문제제기를 한다"고 답했다. 국회의 가덕도공항 예타 면제 법안 논의에 정면으로 반발하진 않았지만, 부적절함을 지적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선 이미 국토교통위원회에 실무적인 의견을 냈다"며 "사전타당성 조사는 각 부처가 예타에 앞서 사업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보궐선거 앞두고 수조원대 사업 프리패스…기재부 OB "매표 행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덕도 공항 사업은 알려진 것만으로도 최소 7조5000억원대 규모다. 이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가 산출한 결과다. 활주로 1본(개)에 7조4000억원, 2본에 10조6000억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결과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에 낸 보고서를 통해 "관문공항으로 만들 경우 28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토부의 계산대로라면 현 정부 최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이 되는 셈이다.

여야가 최소 수조원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예타면제를 밀어붙이면서 재정 당국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타를 면제하면 관련 부처의 사전 타당성 검토, 환경영향 평가 등으로만 사업 영향을 예측해야하는데 여야는 예타 면제를 앞세워 나머지 절차의 무력화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가덕도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를 두고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덕도와 같은 논리로 TK신공항에도 예타를 면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가덕도 사례가 선례로 남으면서 정치계산에 따른 예타 무력화가 습관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예산실 출신의 한 관료는 "과거엔 예타 면제사업이라도 사업 적정성 검토 형식으로 타당성을 따졌다"며 "사업의 적정 규모와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덕도특별법은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비가 7조원이 넘는 사업을 예타 조사도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거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을 변경하더라도 예타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