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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속도조절론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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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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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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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박범계 법무장관이 24일 오후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 보호관찰소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1.2.24/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박범계 법무장관이 24일 오후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 보호관찰소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1.2.24/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입장을 확실히 하면서 여권 내 검찰개혁 속도조절은 ‘일부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24일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리는 듯하다”며 “저는 대통령의 당부를 속도조절로 표현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수사 대응능력 및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했다”고 답했다. 이후 박 장관의 발언은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조절론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박 장관은 “저는 장관이기 이전 여당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당론으로 의견이 모이면 따를 것”이라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분리하는 게 맞다”며 “검찰이 그간 보여준 수사 역량과 자질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뒤 대전고검을 찾았다. 박 장관은 “수사와 관련된 보고체계와 지휘체계,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기소 분리 이후 고검의 기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방문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을 사고 싶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한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논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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