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아니라는데…유영민 "文대통령, 檢개혁 속도조절 당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4. [email protected]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때 검찰개혁에 관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해 '속도조절'을 얘기한 적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탓에 당청간 불협화음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논의가 박 장관 발언 때문에 촉발이 됐는데 문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가'라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질문 취지가 속도조절 주문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며 이같이 답했다.

유 실장은 "속도 조절 얘기는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며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팩트는 임명장 주는 날 대통령이 차 한잔하면서 당부할 때 그 때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 자리에서 박 장관에게 "법무부는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국민이 변화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수사체제 변화로 국가가 갖고 있는 수사의 총역량이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려면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4.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이 제게 주신 말씀은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이 나왔고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개혁 과제 추진에 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당청간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 실장은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때도 (문 대통령이) 당정청간 이견이 노정되지 않도록 했다는 말도 사실인가'란 곽 의원의 질의엔 "제가 그 부분은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없었다고 한다. 저도 기억에 없다"고 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유 실장의 답변 수습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유 실장에게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을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유 실장은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속도 조절의) 의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장관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지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출석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다"며 "그런데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대통령이 워딩을 그렇게 쓰신 것으로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다"며 "정확한 워딩은 그것이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