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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존 끊는다'...바이든, 24일 美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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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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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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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산업의 공급망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블룸버그와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품귀 현상을 빚는 반도체를 포함해 대용량 배터리, 의료용품, 핵심 광물, 희토류 같은 전략 원자재 등의 공급망을 100일 동안 검토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23일 보도했다.

미국의 공급망 검토는 최근 반도체 대란으로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어쩔 수 없이 공장 문을 닫는 상태에 이르면서 한층 시급해졌다. 미국 경제와 고용 회복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공급망 재검토에는 몇 달이 걸릴 것이며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 자동차 공장이 멈춘 현상을 당장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이나 특정국을 겨냥한 게 아니며 전반적으로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 소재나 제품에서 중국이나 적성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은 해결돼야 할 중대한 위험요소라며 중국 견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번 행정명령은 또 국방, 공중보건, 정보기술, 운송, 에너지, 식량 생산 등 6개 부문에 1년에 걸친 산업별 검토도 포함할 예정이다.

주요 부문에서 공급망의 위험이 확인되면 바이든 정부는 기업들이 공급업체를 중국에서 미국이나 동맹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관세, 조달 정책 변화 등이 활용될 수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탄력있는 공급망은 모든 상품을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여야 의원들과 만나 반도체 수급난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도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안에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을 새로 짜기 위해 동맹국과 연계를 강화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이 반도체는 한국, 대만, 일본과 손잡고 희토류는 호주, 아시아 각국과 협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배터리는 한국 LG화학 등과의 연계를 추진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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