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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적 신념'도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될까…대법 오늘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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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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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반성 후 예비군 불참"…1,2심 무죄
헌재, 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여부 선고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폭력과 살인 거부' 등의 비종교적 신념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 25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수차례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훈련에 불참하고, 병력동원 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 훈련에 불참했다가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또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며 "입대전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과 전과자가 되어 불효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일수 있다는 생각에 입대했지만 이후 반성하며 양심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수년간 수십회에 걸쳐 조사를 받고 총 14회에 걸쳐 고발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아,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며 "A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병역거부 중 가장 부담이 큰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는데도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해 수년간의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고 있는 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을 보면 A씨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소명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들의 상고심도 함께 선고한다.

B씨는 '평화의 확산을 위해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B씨가 경찰관 폭행, 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등 폭력에 반대하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진심어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역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C씨도 "비폭력, 평화주의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으나, 1,2심은 "C씨가 4주간의 집총을 포함한 기초군사훈련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생각은 있다고 밝히는 등 C씨가 주장하는 신념이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을 선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은 D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을 진행하던 중, 향토예비군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수원지법은 이에 대해 "현역 복무 이후 종교 또는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청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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