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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역량 후퇴는 아무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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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역량 후퇴는 아무 상관없어"

머니투데이
  • 이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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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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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김진환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1.27/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수사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 반발이 일자 "수사역량 후퇴 우려 대신 실무준비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며 "지금은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설치 법률안'을 제정하고, 검경 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를 분리하는 것'과 '수사 역량 후퇴'는 논리상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형사사법체계를 잘 운영하고 있는 선진사법국가의 수사 역량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을 제정하여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해 뒀다"며 "수사 기소 분리는 수사전문가와 기소하는 법률전문가가 각자 제 역할을 찾는 것일 뿐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보완이나 재수사가 필요할 때 직접 수사를 할 필요가 없고 사법경찰관을 통해 수사보완을 하거나 재수사를 하게 지도하고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협력관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심혈을 기울여 '수사준칙'을 제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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