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5 샀는데 충전은"…충전소 의무설치비율 10배 상향

(서울=뉴스1) = 현대자동차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 5'(IONIQ 5)가 23일 공개됐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최초로 적용하고 고객들이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차량의 인테리어 부품과 하드웨어 기기, 상품 콘텐츠 등을 구성할 수 있는 고객 경험 전략 '스타일 셋 프리'(Style Set Free)를 반영해 전용 전기차만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차량아키텍처개발센터 파예즈 라만 전무(왼쪽부터), 현대자동차 상품본부장 김흥수 전무, 현대디자인담당 이상엽 전무, 현대자동차 크리에이티브웍스실장 지성원 상무, 현대자동차 장재훈 사장이 아이오닉 5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 제공) 2021.2.23/뉴스1

앞으로 신축건물에 적용하는 전기차 충전설비 의무설치비율이 10배 상향된다.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안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2020년10월)'과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이달 18일)'에 따른 친환경차 사용환경 개선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다.

(화성=뉴스1) 김명섭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등이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충전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1.2.18/뉴스1

우선 정부는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주지와 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한다. 신축건물의 경우 의무설치비율을 현행 0.5%에서 2022년 5%로 10배 상향한다. 이미 들어선 건물의 경우 2022년 공공 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민간 건물에도 설치 의무(2%)를 부과한다. 의무설치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기업 소유건물,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이다.

설치의무에서 빠져있는 연립, 주택 등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한다.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상한을 폐지한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한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2022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모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충전방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하향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전기차가 아닌 차량 주차시 단속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한다. 특히, 완속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장시간 점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

4일 인천 중구 하늘정원 인근에 하이넷 인천공항T1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첫 운영을 시작한 인천공항T1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승용차 기준 5대를 충전할 수 있는 25kg 사양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 사진=인천=이기범 기자 leekb@

수소차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 개선 등을 추진한다.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 및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의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완화를 검토한다.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해 대리운전 등 수소차 운전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재 발의돼 있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친환경차 붐업 확산을 위해 국민 생활 및 운행패턴에 맞춘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제고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변에 친환경차 충전・주차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