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속도조절론' 대통령 의중은 '혼선 일으키지 말자'는 취지"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2/뉴스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이른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관한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 "다른 제도개혁이 지금 시행되는 제도(검경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쳐서 혼선을 일으키지 않게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과 함께 그 문제에 대화를 나눴던 분들을 종합하면 (이게) 대통령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중에 유영민 실장님도 수정해서 정리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속도조절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유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관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답한 이후 "속도조절이란 표현이 아니다.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속도조절'이란 것으로 언론에 나왔다"고 정리했다.

김 최고위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시행된다. 그리고 공수처가 새로 출범한다"며 "새로운 제도개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다른 제도개혁이 지금 있는 시행되는 제도에 영향을 미쳐서 혼선을 일으키지 않게 하자, 이런 취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법정 개혁을 어떤 속도로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는 걸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기존 합의사항이라든가 시행을 뭐 흔든다거나 거기에 차질을 빚을 만한 논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진행자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한 당내 일정이 '3월 발의-5월 처리'가 맞냐고 묻자 김 의원은 "현재 당에서는 그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행유예기간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새로운 기구(수사청) 설계를 해야 되니까"라며 "기구설계 과정에서 실제로 반부패수사 역량이 위축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