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수요조사 정부 제출…"합리적 시행령 필요"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 발표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요조사 결과를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에서는 법 적용에 대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 △법률 적용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보완입법 등 정부의 지원방안 3가지 분야로 구분해 진행했다.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문에 걸쳐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해 기업들이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여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및 원청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 등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다. 법 조문이 불명확해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과잉해석 우려가 반영됐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개념도 추상적이어서 법 조문만으로는 누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안전보건 전담 조직 재구성 및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정부가 법령상의 모호한 규정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해설서, 매뉴얼, 지침,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응답 기업들은 법 시행 전에 과도한 처벌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 입법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들의 질의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