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하후상박 안심소득제…소득양극화 개선 효과 탁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2021.2.23/사진제공=뉴스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안심소득제의 효과를 강조하고, 낙인효과가 있다는 등 비판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후보는 지난 24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하후상박(下厚上薄·낮을수록 후하고 높을수록 박하다)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많이 드리기 때문에 소득양극화 (개선)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을 비교, "(기본소득은)가난한 분은 너무 적은 돈을 받아 고통받고, 부자는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돈을 받게 된다"면서 "(안심소득은)이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딱 중간 밑에만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복지 정책을 한 가지로 통일하기 때문에 재원도 많이 들지 않는다"며 "일할 의욕을 갖기 힘든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 일할 의욕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로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취임하면 3년 정도 베를린처럼 실험할 것"이라며 "200가구 정도를 선정해 정말 근로 의욕이 고취되는지, 또 소비행태는 어떻게 될지, 복지 효과는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Mein Grundeinkommen)' 재단과 독일경제연구소(DIW), 퀼른대학은 올봄 120명에 매달 1200유로(약 158만원) 돈을 분배하고, 3년간 이들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연구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계획 중이다.

오 후보는 '안심소득제가 재원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기존 복지제도를 허무는 것'이란 비판에 "그런 걸 감안해 설계를 해놨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도 코로나로 손해 본 분들 선별지원하냐, 골고루 똑같이 지원하냐를 놓고 민주당이 헤매지 않느냐"며 "나라 빚 1000조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한계로 같은 논쟁이 반복된다. 결국 어려운 분들 많이 주는 방향으로 잡혀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심소득 등 선별복지는 수혜자 낙인효과가 있다는 비판에 "낙인효과는 (무상) 급식 때나 할 수 있는 얘기"라며 "낙인효과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나 부자나 똑같이 10만 원 주자, 100만 원 주자, 이것에 동의하는 국민 많지 않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비용이 늘 것이란 우려에는 "오히려 절약될 것"이라며 "지금 제도는 복지공무원 수가 엄청 늘어난다. 선별하느라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을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안심소득제의 수혜 대상을 선별할 때 소득을 파악하는 행정비용이 줄었다는 주장이다.

안심소득제는 일정 소득을 기준 삼은 후, 미달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을 기준 삼았을 때, 1년에 4000만원 번 가구는 미달분 1000만원의 50%를 지원받는 식이다. 신자유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마이너스 소득제'에 착안해 '우파버젼 기본소득'이라 불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