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라온 그 집 '낚시 매물'이었다…681건 적발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준비 중이던 A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영상을 통해 매물의 구조와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다. 층수,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표시되지 않았다.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하자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매물이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었다.

국토교통부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모니터링은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실시됐다.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이 대상이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규정위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