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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예타 없이 쓴 나랏돈 '97조원'…MB+朴 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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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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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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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일곱 번째)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지후 가덕신공항시민추진단 상임대표에게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일곱 번째)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지후 가덕신공항시민추진단 상임대표에게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2건, 96조8697억원"

문재인 정부 들어 4년여 동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사업들의 총 규모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복지·일자리 예산이 크게 늘어난데다 코로나19(COVID-19) 사태까지 겹친 탓이다.

여기에 정치권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까지 추진하고 있어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文정부, 100조 예타면제 눈앞…복지정책 확대에 2018년 이후 급증


文 정부, 예타 없이 쓴 나랏돈 '97조원'…MB+朴 보다 많아
2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분석한 2008~2021년 예타면제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타 면제 사업은 모두 122건이었다. 예타면제 사업의 사업비용 합계는 96조8697억원이다.

이명박 정부의 90건 61조1387억원, 박근혜 정부의 87건 23조9092억원을 합친 것보다 문재인 정부 4년의 예타면제 규모가 더 큰 셈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 예타 면제 사업은 12건, 합계 17조6421억원 규모였다. 이후 △2018년 30건, 12조8798억원 △2019년 47건, 35조9750억원 △2020년 31건, 30조215억원 △2021년 2월 기준 2건, 3513억원 등의 추이를 보였다.



국토부 사업 74%에서 25% 주는 사이 복지부 사업 10%에서 16%로




文 정부, 예타 없이 쓴 나랏돈 '97조원'…MB+朴 보다 많아
부처별 예타면제 사업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20건, 25조528억원 규모로 전체의 25.8%다. 주로 SOC(사회간접자본)과 대규모 토목공사가 많은 국토부 사업 특성상 예타면제 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국토부의 예타면제 비중은 큰 폭으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SOC 투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국토부 사업이 43건, 45조1812억원어치로 전체의 73.9%에 달했고 박근혜 정부는 국토부의 예타면제 사업이 10건, 9조6557억원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복지와 일자리 관련 예타면제 사업이 증가한 게 특징이다. 현 정부 보건복지부의 예타 면제사업은 8건, 16조1929억원 규모로 전체의 16.7%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에서 역시 8건씩 예타면제를 받았지만 사업 규모는 6조797억원, 1조7886억원에 그쳤다. 2017년 아동수당 지급에 13조3611억원을 쏟는 등 굵직한 복지 사업들이 예타를 면제받은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예타면제 사업 4건을 주관했는데, 규모는 13조1768억원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3조3607억원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도 예타를 피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역고용대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등 일자리 사업이 예타면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개별 사업별로는 2017년 아동복지수당 지급이 가장 큰 예타면제 사업이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9조6630억원 △남부내륙철도 4조6562억원 △고교무상교육 4조4411억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4조361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비 1조원 이상 예타면제 사업은 24건이었다.



복지사업 늘며 예타면제↑…습관된 예타 면제 행태, 가덕도까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신공항반대부산행동 소속 회원들은 선거용으로 나온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철회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신공항반대부산행동 소속 회원들은 선거용으로 나온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철회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사진=뉴스1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타면제 사업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성만 따지면 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복지사업이 예타면제 제도를 통하면서 전체 규모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복지 확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을 무조건 예산낭비라고 할 순 없다. 문제는 예타면제가 일반화되면서 냉정한 사업성 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까지 예타 면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2019년 예타면제를 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이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차량으로 1시간여 떨어진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에 예타없이 7534억원이 투입된다. 무안공항이 이용객 부족으로 적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예타면제로 논란거리가 됐다.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으로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가덕도 공항 사업은 부산시 추산 7조5000억원, 국토부 추산 28조6000억원에 투입되는 사업이다.

최소 추정 사업규모 만으로도 역대 3위 규모 예타면제 사업이다. 현재 1·2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아동수당 지급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특정 선거와 지역을 위해 예타면제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장혜영 의원은 "예타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정책적·경제적 정당성을 평가하고,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 안전핀을 빼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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