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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통령 말씀에 '속도조절' 없어…검사 명칭, 공소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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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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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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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검찰은 기존의 6대 범죄 등 주요범죄 관련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만을 유지하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1.2.9/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검찰은 기존의 6대 범죄 등 주요범죄 관련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만을 유지하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1.2.9/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대통령 '전언'에 대해 "내용 어디에도 속도조절이라는 말씀은 없다"고 했다.

황 의원은 25일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법무장관 임명장 수여를 하면서 일상적으로 원론적으로 당부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날 국회 발언에 대해선 "유 비서실장께서는 그렇게 속도조절로 받아들였지만 지금 여당에서 잘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며 "1월 29일(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 당시는 지금 여당에서, 특히 검찰개혁특위에서의 논의상황보다 조금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유영민 실장께서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이 연상돼서 너무 급하게 가는 것에 대한 당부 말씀 아닌가 하는 취지로 해석했을 수도 있다"면서 "본인(유 실장)의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유 비서실장은 국회 질의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관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답한 이후 "속도조절이란 표현이 아니다.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속도조절'이란 것으로 언론에 나왔다"고 정리했다.

황 의원도 "문제는 이게 안착이 먼저 이뤄지려면 수사청 설치는 조금 속도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라며 "그런 보도는 일방적이고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검사의 직접 수사 영역을 이쪽으로 이관하는 것"이라며 "검사가 일정 부분 맡았던 수사 역량, 반부패 수사 역량 이런 것들이 크게 약화되지 않도록 하고, 또 경찰권 비대화도 막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면서 검찰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검찰청법을 아예 폐지하고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꿔서 검사의 이름도 공소관으로 바꿔서 지금은 검사·판사지만 공소관·법관,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면 검사의 정체성, 기능, 역할, 권한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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