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5개區,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2000억 규모 재난지원금 마련 결의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이 25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정기회의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조성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조성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5일 오전 제157차 정기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도 자치구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상호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청장과 서울시·국토부 관계자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자치구들은 25개 자치구에서 20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는 동시에, 서울시에는 자치구 편성 규모 이상의 지원금 편성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자치구별 재원 규모는 지급대상이 확정되면 별도 논의하고, 지급시기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세부계획 확정에 따라 지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정된 후 제외된 업종,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업종(집합금지·제한 업종 등)을 중심으로 자치구 간 별도 논의 후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지급대상자 사이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을 담보하고, 기준이 세워지면 자치구 간 차이 없이 지급해 구민들의 불만을 없도록 해야 한다는 추가의견도 나왔다.

이 구청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서울시장 궐위 상황임을 감안해 자치구들이 먼저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건의함으로써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조처"라며 "지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금액과 같은 세부사항을 조속히 결정하되, 자치구 간 불만이 없도록 임원진들과 기준마련에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