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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비군 훈련거부 처벌 조항, 헌재 심판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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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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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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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예비군 훈련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에 대해 헌재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낸 위헌법률심판을 각하했다.

헌재는 "예비군 훈련거부에 대한 처벌 문제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진정한 양심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신청인들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무죄 판결을 하면 된다"며 "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향투예비군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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