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검토' 들어간 美…한국 반도체·배터리 선택할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내 조달에 문제를 겪어온 품목들의 공급망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토 품목엔 한국 기업 점유율이 높은 반도체와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됐다. 미 정부의 조사 결과가 이후 정책으로 구체화되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관련 업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주목된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 전에 반도체 칩을 들고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한국이 강한 품목들 포함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전기차용 포함), 희토류 등 주요 광물과 의약품까지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100일간 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대 품목은 코로나19(COVID-19) 확산 후 미국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대표 분야다. 제너럴모터스(GM)·포드자동차를 포함한 미국 완성차 업계는 반도체 부족으로 올해까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기업들은 반도체를 소수의 외국 반도체 생산업체들에게서 위탁생산 해왔는데, 팬데믹을 계기로 높은 해외 의존도에 따른 취약성이 부각됐다.

전기차용 배터리 역시 미국의 자체 생산능력이 약한 대표적 분야다. 미국은 전반적인 전기차 기술 분야에서 앞서 있지만, 핵심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는 해외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배터리는 한국·중국·일본이 전세계 생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각종 산업제품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희토류는 중국이 전세계 대부분의 생산을 맡고 있다. 중국은 외교 분쟁국에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희토류를 ‘자원무기화’ 한 선례가 있다. 일부 의약품 역시 팬데믹 국면에서 미국이 조달 어려움을 겪은 분야다.


행정명령은 이 밖에 국방, 공공보건, 통신기술, 에너지, 운송, 식품 등 6개 산업의 공급망도 1년간 검토하도록 했다.

사진=AFP

中 의존도 줄이고 美 일자리 늘리자는 얘기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는 해석이 많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 행정명령이 특정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하지만 중국과 맞붙고, 다른 공급국들과 관계를 강화할 미국의 이해가 커지면서 나온 것"이라 짚었다. WSJ는 중국이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제약 등에서도 주요 공급국이라 덧붙였다.

바이든 정부 한 고위 관계자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 "어떤 국가를 지목한 게 아니"라면서도 "우리는 경쟁 국가들에 대한 의존이 낳는 위험들을 살피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과도한 희토류 의존 등을 예시로 들었다. 행정명령 안에는 평가할 부분으로 '비우호적인 국가에 필수 재료 등을 의존하는지'가 들어가 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WSJ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을 일자리 확대와 연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중국 등 외국 경쟁사에 밀려 위축돼왔는데 주요 부품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을 바란다는 것이다.

대중 강경책은 미국 내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어 '중국 견제' 목적을 포함한 이번 행정명령의 후속 정책 추진 가능성은 크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존 코닌, 랍 포트먼, 태미 볼드윈 등 상, 하원들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품목의 공급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 AFP=뉴스1

동맹과 연대하겠다는데…미국에서 만들면 뭔 혜택을? 미국이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자연히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의존도는 커진다. 행정명령이 나온 이날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서면 모두발언을 통해 '최우선순위' 과제로 '미 경제를 궤도에 돌려 놓는 강력한 공급망 구축'을 꼽으며 "다른 국가들·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할 것"이라 했다.

궁금한 점은 100일간의 검토 결과가 어떤 식으로 정책에 반영될지다. '관세 폭탄' 등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야기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바이든식 대중 무역정책이 구체화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과감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이번 검토가 "금융 인센티브, 관세, 조달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스콧 폴 미국제조업연합 회장은 "궁극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이 낳을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 근로자, 제조업 기반 및 미국을 위한 강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세 정책에서 혁신으로 과감하고 극적인 우선순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