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각하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을 진행하던 중, 예비군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2021.2.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용산 아파트 마련" 조세호, 결혼 앞두고 신혼집 준비 완료
K-초능력물 전성시대...쾌감만큼 공감이 필요해
서미화·김윤 합류에 민주당 171석…조국당 교섭단체 구성 '난망'
'서랍 속 잠자는 공공R&D' AI가 다 깨운다...기술사업화 탄력
빅테크는 청소년들의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나? (국제시사문예지 파도)
대법 "매출 감소 없었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혜진, 복근+각선미 뽐낸 민트빛 패션…모델과 같은 옷 다른 느낌
저성장·저출산·불균형을 넘어라…‘글로벌 허브’ 꿈꾸는 박형준 부산시장
그가 55세에 창업한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됐다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