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헌재,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 판단 맡겨야"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2.25 14:42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입영·예비군 훈련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잇따라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문제는 법원 구체적 판단에 맡겨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을 각하했다. 해당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릴게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5일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각하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을 진행하던 중, 예비군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수원지법은 이에 대해 "현역 복무 이후 종교 또는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청결정을 했다.

B씨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소송하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전주지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위헌제청 신청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 결정을 했다.

헌재는 대법원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제청 법원들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가려 유·무죄 여부를 판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제청은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근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예비군 훈련이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로 남게 됐다는 이유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구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400만원이면 아파트 한채 산다고요?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