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D-40 '부산·가덕도' 간 文대통령, 野 "노골적 선거개입"

[부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21.02.25. [email protected]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과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동남권 메가시티’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선거개입이란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부산 부전역에서 진행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한 후 곧바로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로 향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신항에서 배를 타고 예정지 인근 해상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설 곳을 바라보며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현장 방문이었다.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으로 협력해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사례로,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인구 1000만명 규모의 메가시티를 만드는 게 골자였다.

문제는 방문 시기였다. 보궐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지역 방문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차원의 현장 일정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부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후보지로 이동하는 선상에서 열린 '가덕도 공항 보고 및 동남권 메가 시티 간담회'에 참석해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관련보고를 받고 있다. 2021.02.25. [email protected]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의 현장 일정엔 부총리를 비롯해 장관만 4명이 동행했고, 여당 대표와 청와대 고위관계자 등 당정청 인사들이 총 출동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부산신항에서 가덕도 인근 해상까지 이동하면서 간담회를 열고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은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즉각 문 대통령과 당정청을 싸잡아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라면서 선거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개입”이라며 “정권차원의 선거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우리 당은 일정 후 선거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차라리 같은 당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죄송한 뜻을 표하려고, 또 자신이 만든 당헌당규까지 고쳐가며 민주당이 후보를 낸 데 대한 사과차 부산에 갔다고 한다면 염치라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민생행보를 빙자한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며 과거 야당 시절 틈만 나면 비난에 열을 올린 민주당에 거울을 선사하고 싶다. 문 대통령에는 뭐라 할 건가. 가히 '선거개입의 뉴노멀'"이라고 힐난했다.

정책적으로 여당에 호의적인 정의당마저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오죽하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장 법안'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당장 멈춰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반대의견을 내놨다”며 “그런데도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미래세대의 짐이 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부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2021.02.25. [email protected]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의 비판은 선거를 앞뒀을땐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라며 “이번 일정은 정치적 고려없이 오로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장 행보로,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야권의 '선거개입' 비판을 의식해선지 현장에선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통상 한국판뉴딜 관련 현장 행사에선 5분여 안팎의 모두발언을 통해 관련 사업의 경제적 의미 등을 강조했는데, 이날 행사에선 특별한 메시지나 언급없이 현장만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