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3차 압수수색…경찰 '안보수사과'가 맡은 이유는?

경찰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및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경찰은 지난 25일 경쟁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의혹을 받는 SK이노베이션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2019년 있었던 1,2차 압수수색 이후 1년 반만에 진행된 3차 압수수색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진행했다.
3차 압수수색…수사 착수 1년 반만에, 왜?
2019년 5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인력 유출 과정에서 자사 영업비밀을 빼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당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기술 유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2019년 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와 서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3차 압수수색은 그 이후 약 1년 반 만에 이뤄졌다. 시차를 두고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갑작스런 수색은 아니다"며 "수사 마무리 시점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기밀 수사 특성상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게 됐고 이번 압수수색도 기존 수사의 연장선"이라며 “예정된 압수수색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다소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기업간 갈등 사건과 '안보수사'

서울경찰청

이번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기술 유출 관련 갈등 수사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담당했다.

서울경찰청 조직 개편으로 기존 대공수사 등을 담당하던 보안경찰이 안보수사과와 안보수사지원과로 개편됐다. 통합 지휘는 안보수사부가 한다. 안보수사대는 1~6대로 이뤄져있다. 안보수사1~5대는 보안사권과 국가보안법 관련 등 전통안보 사범 수사를 맡는다.

안보수사6대는 조직 개편 이전의 국제범죄수사 1대가 명칭을 바꿨다. 2019년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고소장이 접수됐을 때 수사를 처음 맡은 곳이 국제범죄수사대다. 국제범죄수사대가 산업기술유출범죄도 맡아 수사해서다.


명칭이 바뀐 안보수사6대는 안보수사과 아래 '신안보'로 통칭되는 산업기밀과 국제테러 관련 수사를 담당한다. 얼핏 명칭만 보면 '기업 수사'와 관련 없어 보이는 안보수사6대가 양사간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 수사를 담당하게 된 이유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 기술 갈등…일단 LG화학 손 들어준 美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고, ITC는 지난 10일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은 2019년 4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에 대해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과 ‘영업비밀 침해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등 부품 및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는 이유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부인하며 같은 해 6월 국내법원에 LG화학을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했고 9월엔 미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화학 미국법인,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LG화학도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특허침해로 제소하고 강대강 대치 중이다. 양사 간 특허침해 소송 결론은 올해 11월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