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도 힘을 보탠 '초광역 협력'…탄력 붙는 메가시티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부산=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등 경제공동체 방안을 포함한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 보고를 받고 있다. 2021.2.2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동남권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약속하면서 행정구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발전계획도 주문했다. 정부는 재정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신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동남권은 경제·생활·문화 공동체 조성을 위해 행정공동체인 광역특별연합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도인 만큼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함께 모범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가시티 구상에 '맞춤형 지원' 언급한 文 대통령

문 대통령이 언급한 광역특별연합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추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특별지자체의 구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일은 내년 1월이다. 특별지자체는 광역 단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행정공동체다.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지자체를 구성해 초광역 협력에 나선다는 게 부울경의 구상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주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부울경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전에 특별지자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목표는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드는 것"이라며 "청년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통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어려움'을 거론한 것처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당장 '실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연간 10조원 규모의 균특회계 중 일부를 초광역 협력사업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손은일 경상남도 정책수석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초광역 협력을 위한 재정 근거가 약하다"며 "부울경만 하더라도 3개 시도가 필요한 돈을 내서 하라고 돼 있는데, 초광역협력계정을 만들면 내년 초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 출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실탄'이 문제…광역협력계정 거론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감지된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광역협력계정 신설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송 의원은 "초광역 단위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재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구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대구과 경북이 주도하는 행정통합은 부울경의 광역특별연합보다 강력한 형태의 통합 모델이다. 대구와 경북은 행정구역을 통합해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경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민투표가 가결되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주민 여론조사에선 행정통합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구·경북 역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행정통합 논의에 합의한 광주·전남은 광주의 공항 이전 문제로 대화의 창이 닫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4일 머니투데이 '행정통합포럼'에서 "통합 논의가 현재 멈춰 있지만 광주·전남이 따로 가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 번영과 경쟁력 확보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