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신속 PCR 검사' 길 열린다…"국비 지원 검토"

홍영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25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코로나 1년, 경제의 봄을 맞이하자’에 참여했다. / 사진제공=이광재 의원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신속 PCR(유전자 증폭) 검사 등 선제적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국비까지 지원받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선제 검사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수요에도 뚜렷한 근거가 없어 혼란이 거듭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세균, 지자체 선제검사 적극 지원 지시"
김영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코로나 1년, 경제의 봄을 맞이하자’에서 “지자체가 선제 검사하는데 질병청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추가 지시를 하셨다. 더 진전된 계획들을 질병청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협의회)가 주관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세를 고려해 현장에는 황명선 협의회장(논산시장) 등 기초단체장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소속 다른 200여 기초단체장은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하고 별도 채널을 통해 실시간 의사소통했다.


지자체의 선제 검사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국조실에 따르면 현재 직·간접적 감염과 관련된 사안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 대해선 국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선제 검사에는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광주·전남 현장 최고위원회회의'가 지난해 10월3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홍영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신속 PCR 검사' 앞장선 여주시장 "현재 거리두기, 지역 현실 외면"
여주시의 신속 PCR 검사를 활용한 ‘안심존’ 구축 방안이 대표적이다. 약 53분의 현장 신속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확인하고 경제활동 인구 다수에게 특정 공간 및 지역의 활동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검체를 옮겨야 하는 기존 PCR 검사에 비해 검사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여주시는 지난해 12월 27~28일 이같은 방식으로 여주교도소 관계자 및 수용자 전원 음성 판정을 확인했고 여주프리미엄아울렛·KCC 등 기업도 안정적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 제안에 따라 서울대도 신속 PCR 검사 기반의 안심존을 캠퍼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활용해 케이(K)-팝 공연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현재 대응시스템은 중앙집권적이다. 그에 비해 지자체의 역할은 미미하다”며 “국가는 양성자에 대한 의료 강화를, 지자체는 음성자에 대한 보건적 방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거리두기의 방식은 지역 현실을 외면하는 방역 방식”이라며 “신속 PCR 도입으로 지역에 맞는 방역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속 PCR 검사가 무증상 확진자를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 정책관은 “수도권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지금까지 244만명 정도 검사해서 약 6300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냈다”며 “이 통계 하나만 보더라도 사회에 숨은 감염 굉장히 퍼져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한 것과 같이 선제 검사가 굉장히 필요하고 저희도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여주시 외 다른 지자체에 신속 PCR 도입을 방역당국이 가로막는다는 질의에 대해 김 정책관은 “수원시에서 썼던 신속항원이 있다. 검사는 거의 30분이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다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렴하고 신속하다”며 “정부가 신속 PCR 검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식 허가 제품을 쓰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경기 부천 시립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장을 점검한 뒤 병원 관계자들과 준비상황 회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친문' 이광재·홍영표·전해철 '의기투합'…"여주시 사례 전국 확산해야"
무게감 있는 여권 인사들도 방역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해법에 힘을 실어줬다. ‘4선 중진’이자 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케이(k)-방역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보건·의료 분야의 영웅적 노력 뿐 아니라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전국 공직자들이 헌신적 노력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한 지방정부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k-방역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주시의 신속 PCR 검사 등 모범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전국 지자체는 방역 현장과 골목 경제를 지키는 최일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노력했다”며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 역할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지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자영업자, 기업인, 주부들에게 방역과 경제활동 함께할 수 있는 길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코로나19를 우리의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K뉴딜본부장이 이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