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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우파' 비판에 "중요한 건 민생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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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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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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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우파 정책'이라는 최문수 강원도지사의 비판에 "민생과 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냐"고 응수했다.

2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개선하는데 유효적절하냐를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봐주시면 좋겠다"며 "가성비와 효율성 높은 정책이면 그게 양파든 무파든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최 지사는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은 우파들의 정책"이라며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속임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저도 최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기존 복지는 더욱 강화돼야 하고 증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수정주의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복지를 통폐합해 작은 정부로 가려는 우파적 입장에 못지않게 복지의 획기적 확대로서 접근하는 좌파적 기본소득론도 존재한다"며 "자본주의의 지속발전 수단으로 기본소득에 접근하는 실리콘밸리의 빌 게이츠 같은 성공한 자본주의자들의 입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소멸과 구조적 저성장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과 지속성장을 담보하며 가계지원으로 소득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자는 것"이라며 "제 주장에는 좌파 우파 요소가 모두 들어있고 제3의 입장에 가까우니 굳이 따지자면 양파나 무파에 더 가깝다"고 했다.

이 지사는 "삶의 현장은 '좌파'나 '우파'라는 도식화된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며 "이념이나 학문은 그것이 좌파의 소유든 우파의 소유든, 유용성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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