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4대책 후보지 조만간 발표..가격안정 본격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대책 발표 후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4대책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건설사 등에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26일 '공공주도 3080+ 대책'의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역할과 민간 참여방안에 대해 심층논의 했다.

우선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업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해 공공과 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협회 등 참여민간기관들도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건설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단독 시행, 민관공동 시행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의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2.4대책 실현을 위한 여러 건의사항도 제시됐다. 공공 직접 시행시 기존계약 승계, 매몰비용 보조 등을 보조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도 조만간 추진키로 했다.

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