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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국토부 장차관의 가덕도 수난…"실무자들, 비웃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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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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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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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차관은 법사위에서 장관은 가덕도에서…고난도 유도심문에 '진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부산 가덕도 공항 예정지 인근 선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변창흠(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광재 국회의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사진=뉴시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부산 가덕도 공항 예정지 인근 선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변창흠(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광재 국회의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사진=뉴시스
- 국토부 차관님, 국토부 공무원들이 문건 들고 (국회) 찾아다니면서 안 된다 그러고 있어요?(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 차관님, 이 보고서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 만든 겁니까?(윤호중 민주당 의원)
= 그렇지 않고요. 지금 국토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많은 부분이 보완됐는데...(손명수 차관)


지난 25일 국회 본청 TV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계를 보고 있던 국토부 실무자들 사이에선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법사위 여야 의원들이 손 차관을 상대로 고난이도의 유도심문을 거듭해서다.
이날 도마에 오른 문건은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보고한 '가덕도 신공항 검토 보고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당초 부산시가 추산한 7조5000억원의 4배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수 있고, 안정성·경제성·환경성 등 7개 영역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관련기사☞ [단독]국토부 "가덕신공항 막아달라…7.5조 아닌 28.6조원 소요")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넘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넘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보고서는 외해에 노출된 가덕도의 부등침하 발생 가능성 등 입지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외부 법률 자문까지 담았다.

그런데도 윤 의원은 손 차관에게 "(보고서를)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 만든 것이냐"고 따져물은 것이다. 같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 인근 해상을 직접 방문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질책한 상황에서 손 차관은 뭐라고 답해야 했을까.

이날 국토부 실무자들 20여명은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법사위 2소위원회를 전방위로 지원하느라 이른 아침부터 회의장 밖에서 진땀을 뺐다. 특히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신공항 특별법안 관련 자료 요청이 두 상임위에서 동시에 빗발치면서 쉴 틈이 없었다.

이들은 지난 17일과 19일 진행된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했다. 특히 19일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심사가 진통을 겪으며 전체회의까지 밤 10시 넘어 마무리됐다. 이들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헌승 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이헌승 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2주째 국회에서 묵묵히 특별법안 심사를 보좌해온 국토부 실무자들의 표정 변화가 가장 컸던 순간은 손 차관을 향한 법사위 의원들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질의 대목에서였다. 곳곳에서 실소가 터졌고, 일부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변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마치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쳐 송구하다"고 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추후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찬성한다' 대신 돌려 말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차관은 이날 연신 "법안이 제정되면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정답일 것이다.

그러나 정권은 짧고 국가는 영원하다.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어도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가야 하는 게 공무원이다.

국토부 차관 출신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실무자들은 가덕도 신공항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며 "속으로 비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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