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공항'의 망령.."가덕도공항, 선거끝나면 무산될수도"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지도로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정부지인 가덕도를 보고 있다. 2021.2.25/뉴스1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적·절차적 문제는 해소된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는다. 수요예측도 하지 않은 채 선거바람을 타고 공항을 짓게 되면서 자칫 십수년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양양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만 끝나면 공항건설 추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002년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대표적 '정치공항'으로 통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제14대 대선을 앞두고 '영동권국제공항'을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첫 해인 1993년 12월 임기 내 실현가능한 사업을 추리는 과정에서 '장기검토과제'로 분류되며 백지화 됐다.


그러나 1995년 15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영동권 국제공항은 되살아났다. 강원권 표심을 의식한 김영삼정부는 장기검토과제였던 영동권국제공항을 다시 꺼내들었고 그해 12월 공항기본계획에 양양국제공항을 포함시켰다. 양양공항은 속초공항과 강릉공항을 대체하는 국제공항으로 3500여억원을 들여 건설됐다.

결과는 참담했다. 247만㎡ 부지에 연 4만3000회의 항공기가 운항하고 연 300만명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2019년 한해동안 항공기 운항횟수는 435편, 이용객수는 5만4283명에 그쳤다. 활주로 이용률이 1%에 그친 것이다.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공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운항편수는 연간 342편, 이용객수는 3만7671명에 불과했다.

2019년 11월 양양공항을 거점으로하는 플라이강원이 신규취항을 하면서 지난해 이용률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항공기 운항편수는 2542대에 그친다. 선거 바람을 타고 정치권이 공항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다.


김대중정부 때 추진한 무안국제공항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남권 거점공항을 목표로 약 3000억원의 국고를 들여 2007년 개항했지만 만성적자에 허덕인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공항 중 가장 큰 누적 적자(61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활주로 이용률은 4.7%에 그친다. 한때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려 '고추공항'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특히 무안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됐다. 사전에 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성을 점검하는 과정이 생략된 결과다.

가덕도 신공항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평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드는 총 사업비는 사업비가 기존 추정치보다 약 4배에 달하는 최대 28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돼도 국제항공편 수요가 집중돼 있는 인천공항에서 이전되는 수요는 최대 7%로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남권과 전남·광주권 수요 중 60%가 옮겨갔을 때를 가정한 최대치다.

만약 영남권 수요의 20%만 가덕도로 옮겨간다면 인천공항에서 가덕도로 이전되는 수요는 1.6%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데도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어 예타를 면제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선거만 끝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무산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들조차 "당 지도부는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그나마 '절차'는 지켜서 추진한 김해신공항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엎어졌는데 선거를 앞두고 또 법이 어떻게 바뀔지, 정권차원에서 중단할지 알 수 없다"며 푸념한다. 시작부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탓이다. 선거철만되면 추진여부를 두고 또다시 정치권의 입길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공항 건설을 추진하다 중단된 선례도 있다. 김제공항은 주민들이 공항부지에 배추와 고구마 등 농작물을 재배해 '배추밭공항'으로도 불린다. 16년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서다. 김제공항은 1998년 김대중정부가 공항 건설을 확정하고 2002년부터 부지매입과 함께 민간건설사가 선정됐다. 그러나 2003년 감사원은 김제공항의 경제성이 충분한지 재검토했다. 감사원은 수요가 과다예측되고 경제적 타당성도 떨어진다며 건설교통부에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약 480억원의 비용이 이미 투입됐지만 김제공항은 첫삽도 뜨지 못한채 공사가 중단된데 이어 2008년 공항건설 계획이 공식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