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원회 심사 거쳐 손실보상…방역의무 어기면 삭감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김하늬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송갑석 위원장 직무대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코로나19(COVID-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정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손실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해구제나 피해지원이 아닌 손실보상이 법으로 명문화된다. 그러나 방역의무를 어기면 보상금이 깎이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든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방식이다.

머니투데이가 단독입수한 '손실보상법'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제12조2항)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기준, 규모, 절차 등을 심의한다. 최종 결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다.

정부는 손실 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마련한다. 심의위 심사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보상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는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과세정보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피해 상황에 따라 소상공인 외에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하는 중소기업에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제 12조3항) 중기부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 효율적인 손실보상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수집, 손실보상 체계 구축 등의 권한도 갖게 된다.

또 손실을 입은 자가 감염병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의 감액, 지급 취소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률은 소급적용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당정은 3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하고 있어 이르면 는 만큼 이르면 7월부터 직접적인 손실보상금이 가능해진다.

송갑석 의원은 "중소벤처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기존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손실보상제' 개정안도 함께 다루며 검토할 예정이"이라며 "구체적인 시행안과 시행세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개별 의원입법 중 실현 가능하고 업계 목소리가 반영된 내용은 정부안에 함께 녹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