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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잠룡들 '기본소득'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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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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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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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표 기본소득’ 논쟁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미소 짓는다. 여권의 유력 인사들이 기본소득 비판에 목소리를 높이나 이 지사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간다.
이 지사가 선점한 이슈를 향한 비판 목소리는 찬반 여부를 떠나 이 지사를 여론 중앙으로 끌어올린다. 정치적 경쟁 상황이 역설적으로 이 지사의 존재감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기본소득 우파 정책" 집중 견제…이재명 '고공 지지율' 요지부동


3선의 여당 지사인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기본소득은 우파들의 정책”이라며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속임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본소득을 향한 여권 잠룡들의 비판 행렬에 최 지사도 합류한 모습이다. 앞서 여권 인사들은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지 기본소득을 말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본다”(19일 정세균 국무총리), “무조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것으론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18일 김경수 경남지사),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14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으로 집중 비판했다.

이 지사의 고공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이달 2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실시한 ‘2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이 지사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오른 28%로 선두를 차지했다.

다른 후보와 격차는 더 벌어졌다. 같은 기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p 하락한 12%를 기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1%p 내린 7%에 그쳤다.(해당 조사는 22~24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0.1%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견제? 이재명, 여론 중앙으로 불러온다"


여권 인사들의 집중 견제가 이 지사에게 ‘고난’이 아닌 ‘기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원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이같이 복잡한 시국에 친문 세력이 이 지사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이 지사 입장에선 훨씬 좋은 것”이라며 “상대가 견제하려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지사를 여론 중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의 위기관리 역량에 전문가들은 주목했다. 앞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면 돌파했던 이 지사가 기본소득 논쟁에서도 특유의 위기관리 역량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국면에서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전통적 관점의 기본소득 논쟁을 선별 대 보편지원 논쟁으로 전환했다.

실제로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 소득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편지원론이 힘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당 지도부-청와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4차 지원금과 관련 소득파악을 전제로 한 지급방식에 대해 현재로선 장담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전통적 기본소득 논란→선별 VS 보편 지원 논쟁으로


선별 지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고개를 드는 대목이다. 피해 계층에 ‘적재적소’로 지원한다면서도 정작 소득 추이를 기반으로 한 피해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다. 국채 발행 등 전 구성원이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나 혜택은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이달 25일인 점도 이같은 우려를 부추긴다. 다음달 3월4일 정부의 추경안 제출 기한까지 소상공인의 매출액 추이를 분석하기엔 시간이 없다는 목소리다. 국세청은 지난달 6일 소상공인 애로 등을 고려해 해당 기한을 당초 1월25일에서 1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또 최 지사의 문제 제기에도 “민생과 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습니까”라며 논란을 잠재웠다. 이어 “가성비와 효율성 높은 정책이면 그게 양파든 무파든, 저는 개의치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어느 정도로 싸울 것인가"


이 지사의 고민도 읽힌다. 이 지사가 여권 인사들의 집중 공세에 강경 대응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세력 전체의 거센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다. 과거 유력 대권주자가 현직 대통령과 과도하게 각을 세우다가 힘을 잃었던 사례들이 거론된다.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여권 인사들의 견제는) 기본소득 논란이 핵심은 아니다”라며 “이 지시가 집권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이 맞나 하는 것이 (여권의) 근본적 의구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잠룡을 만들어줄 수는 없어도 안되게 하거나 피곤하게 할 수 있다”며 “(이 지사 입장에선) 스탠스(입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느 정도로 (여권 인사들과) 싸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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