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시중은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늘린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스1

소상공인을 위한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논의중인 대출 확대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발표된다.

권칠승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실제 많은 금액이 시중은행에 있기 때문에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1.5% 금리로 나가는 대출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정리될 것"이라면서도 "시중은행은 민간업체처럼 움직이기에 정부의 제안에도 잘 응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요즘 워낙 소상공인이 어려우니 시중은행들도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로 변했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마지막 논의가 정리만 잘 되면 3월 초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충분치는 않더라도 약간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가 4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소상공인에게 가장 집중돼 있고 국민들도 대부분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손실보상 법제화는 빠르면 다음달 법안이 발의되고, 4월 중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제화를 한다면 오히려 대상자가 좁아질 수 있지만, 피해지원 방식은 좀 더 넓게 지원할 수도 있고 특수한 상황을 더 고려할 수도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의 수익 창출을 방해하는 플랫폼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플랫폼사업자의 규모가 커지면 사회적 책임이 생긴다"며 "그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는 여러 분야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한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저와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에 사람이 몰리면 비용을 올려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장사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며 "이런 부분을 법제화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공정거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여행업과 공연업 등은 정부의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실제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기에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경제부총리에게 강력히 얘기하고 있다"며 "제가 멤버로 참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의제로 내세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이후 소급적용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자부담비용 지원 △소상공인 통합상품권 발행 등의 건의 사항이 나왔다.

권 장관은 "올해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도 차질없이 유도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연합회도 정부와의 소통 창구로서 파트너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